미-중 무역전쟁의 시초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2기 김효정기자]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무역전쟁이다. 무역전쟁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했다. 그중 미국 무역적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예고하였다.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오며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현재에는 세계 경제 규모 2위로 꼽힌다. 이런 중국의 무역흑자는 절반이 넘게 미국에서 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2007년부터 중국 대상 무역에서 45.3%의 적자가 증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는 미국 일자리를 뺏는 나쁜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2018년 3월 2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에 따라 중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2018년 5월 미국과 중국은 무역 협상에 나섰지만 3차에 걸친 협상은 결렬되었다. 그 후 미국과 중국은 상호관세와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이어간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마저 피해를 보게 되며 2018년 12월 1일 G20 정상 회의에서 무역전쟁에 대한 휴전협정을 한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휴전 기간을 연장하기도 하였으나, 2019년 5월 9일에서 10일에 있던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만다. 

 2019년 5월 10일 미국이 중국에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고 그에 따라 중국도 2019년 5월 13일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 후 미국은 2019년 5월 16일 중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화웨이’를 거래 기업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려 ‘화웨이’와 거래 중이던 여러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한다. 이에 ‘화웨이’의 대표인 런정페이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지만 ‘화웨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무역전쟁은 과연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첫 번째로 높은 나라가 중국이고 두 번째가 미국인데, 무역전쟁이 지속한다면 중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가 수출이 주력인 나라인 만큼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2기 김효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