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로 보는 협정, 조약, 선언의 차이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2기 유승연기자]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시작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 조치에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내려 일본과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2016년 11월 23일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했다. 군사정보의 전달·보관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나라 간 협정, 협약, 계약, 약정 등을 체결하는데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협정(Agreement)은 주로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인 주제를 다뤄지고 보통 조정하기가 어렵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합의에 많이 사용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자조약 형태로서 무역협정(Trade Agreement), 문화협정(Cultural Agreement) 등이 있다. 반면, 조약(Treaty)은 국제 사회 행위자들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나 중요한 사항을 엄격한 형식에 의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당사국 간의 정치적, 외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기록하는데 사용되는 격식적인 문서로서 협정과 비교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한일기본관계조약’이 그 예이다.

마지막으로 선언(Declaration)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의사와 의견 등을 일방적으로 표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일방적 선언’이라고 하지만, 양측의 합의 내용을 담은 예도 있다. ‘파리선언’, ‘런던선언’이 그 예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2기 유승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