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일본 계속 되는 무역전쟁 우리가 받는 피해만 있을까?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2기 정예람기자]

최근 일본과 한국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바로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이다. 2019년 7월,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들이 일본 상품을 사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2019년 8월 2일에는 일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놓았고 한국 역시 2019년 8월 12일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2기 정예람기자]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NO 아베’라는 피켓을 들고 일본 국민과 재일교포들이 피켓을 들고 나갔다. 그들은 ‘NO 아베’를 외치며 아베 신조에게 대항했다. 한편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불매운동 여론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일본 찬양도 이루어지고 있다. ‘엄마방송’ 대표 주 모 대표는 “아베 총리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는 발언을 일삼았다. 또 위안부 소녀상을 상대로 침을 뱉고 발로 차고 매춘부 상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어느 한 일본인은 “한국은 일본이 준 돈으로 매춘부 상이나 세우고 있으면서도 자신감은 강하네요. 워낙 돈이 없어서 금으로 만든 매춘부 상이나 지키고 있는지”라며 비하하기도 했다. 또 태극기 부대에 한 할머니는 “일본이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제 강점기로 돌아가서 일본한테 한 번 더 혼나봐야 해요.”라고 말해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또 일본의 D**화장품 회사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조센진은 한문을 문자화하지 못했다.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해 지금의 한글이 됐다"라는 망언을 했다.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선 “한국은 원래 바로 뜨거워지고 바로 식는 나라다. 일본은 그냥 조용히 두고 봐야 한다"라고 폄하했다. 그렇다면 한국이 과연 일본에 주는 피해가 없고 우리만 피해를 본다고 봐야 할까?

일본이 보는 피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을 수출 제한했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제조업체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 대기업에 납품하는 납품업체와 하청업체 등은 생산과 판매하는 과정에서 모든 개인과 기업이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 일본인 반도체 기업 엔지니어 및 대학교수로 30여 년간 활동해 온 한 연구소장은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계속 이런 상태의 수출 규제를 유지한다면 향후 5년 뒤에는 일본 전체의 반도체 산업 자체가 사라질 것이고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일본 정부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일본에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 수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현재 일본에 한국이 여행 산업에서는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일본 여행객 중 한국 여행객이 찾는 비율은 2018년 기준 753만 9천 명 총 24.1%를 차지한다. 또 방문객이 방문해서 한국인이 쓰는 돈만 연간 수조 원에 이르는데 이런 여행객 수가 감소하면 여행객의 지출 감소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본에 대한 대처’에 대한 여론은 1위로 '문 대통령-아베 담판 25.4%'라는 여론이, 2위는 '미국이나 WTO를 통한 중재' 24.9%의 여론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2기 정예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