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전쟁과 깊어지는 한일 갈등

2019년 7월 1일, 일본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본의 이러한 무역 정책에 크게 반발하며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일본의 무역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한일간의 갈등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에 대해 일본 기업(신일본제철)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로 시작되었다. 대법원은 '반인도적 불법 행위' 등을 이유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아직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모든 보상이 1965년에 한일 기본협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협정에 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하였다.그러자, 일본 정부는 보복의 형태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원재료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일본은 무역 규제를 하였고 많은 한국 국민들은 일본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의 공격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떠한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1기 윤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