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경제공약, 어디까지 왔는가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어느새 2년이 되어가며 대통령으로서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며 대표적으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 확충,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김의성기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창출’은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일자리 창출이 잘 이루어지는지 알기 위해 문재인 정부 취임 전후로 실업률과 고용률을 분석한 결과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 간 대체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고용률은 비슷하거나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로 대기업들의 고용 부진과 경제 정책상의 문제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7%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자가 전체의 95.1%였으며, 최저임금정책에 따라 소득 증대를 보지 못했거나 월급 감소를 겪었다는 응답도 90%나 됐다. 다만 응답자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으로 '정부의 의지'(58%)를 가장 많이 꼽았다. 현 정부의 정책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평가는 좋지 못하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을까? 

국민들은 지역별 부동산 가격만 봐도 알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경제는 수도권을 통해 돌아간다. 여러 정부 기관들을 세종시로 보내며 경제의 분권화와 균형화를 노리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직도 부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정부가 가장 강조하던 공약은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성장 동력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남북 경제 협력이 한국의 최대 성장 동력이자 유일한 수단으로 말하고 있다.

경제적 기반이 잘 되어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남북 경제 협력을 추진하되 이 하나만 믿고 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10기 김의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