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노인 복지 정책 예산.. 효과는?

 고령화 문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타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2030년 내외에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지수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노인 복지 정책의 현황을 예산과 관련하여 조사해 보았다.

 1993년 이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예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와 2014년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8년 기초연금 예산만 하더라도 9조 8399억 원이며, 고령사회 대책 전부를 포함하면 17조 19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타 선진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2016년 기준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43.7%에 달하는데, 이는 2위인 라트비아(22.9%)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다 보니 저소득층의 노인들은 질 낮고 환경이 열악한 일용직이나 임시직에서 계속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실제 노인들의 정책에 대한 평가도 그리 좋지 못하다. 김 모 할머니(76)는 “우리 같이 노인 복지 센터에 올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라며 “국가 지원금만 가지고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계속 일을 하는 주변 사람들도 많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노인 복지 정책을 위해 투입된 예산이 그렇게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의 한 노인 요양원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허재영기자]

 무조건적인 예산 투입이 효과를 내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노인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만이 답이 아닐 수 있다. 노인들의 특성상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빠지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노인들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기존의 예산을 그 정책에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8기 허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