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은 무역전쟁의 피날레를 결정짓는 결정타가 될 수 있을까

미·중 무역 협상, 전쟁의 끝이 보인다

미·중 무역협상이 2019년 1월 7~8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는 또 다른 세계 경제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은 G2로서 국제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G2가 서로 세계 경제 패권을 가지고 경쟁하였으니 그 피해의 파장은 세계적이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 가해진 거인들의 발자국은 우리 경제를 위축시켰다. 무역전쟁은 왜 일어났으며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자.

미·중 무역전쟁, 그 원인과 과정은 무엇인가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이 자국 보호무역을 위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여 시작되었다. 이에 중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1차 시행은 2018년 7월 6일, 2차 시행은 8월 23일로 각각 340억, 160억 달러의 관세를 양국은 부과했다. 심지어 미국은 9월 23일 3차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 시행에 총 2000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의 관세를 중국에게 부과했고, 중국도 같은 날 보복관세 총 600억 달러를 미국산 제품에 부과했다. 트럼프는 관세 폭탄으로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수출되는 것을 줄여 대중국 무역에서 패권을 쟁취하고 미국 무역 수지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미국의 미국 무역 수지는 작년 12월에 최악을 기록했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9기 한신원기자]

이로써 트럼프는 대중 무역 협상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았고, 미국 내 뉴욕증시도 악화되는 등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안게 되었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잠시 무역 흑자의 규모가 위축되는 정세를 보였다. 양국 모두 더 이상의 무역 전쟁은 서로에게 좋지 않음을 파악하고 작년 12월 1일부터 90일간의 추가 관세 보류 및 무역 전쟁 휴전을 체결했다.   

G2의 무역전쟁이 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가

경제와 국제 뉴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어디를 가든지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미·중 무역 관계와 무역 전쟁 소식 탓에 무역 전쟁이 한창일 때는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생각하였다. ‘아니, 중국과 미국이 관세를 두고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왜 미·중 무역전쟁을 그렇게 보도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야?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미국과 무역전쟁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그런데 다른 나라 싸움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그렇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양국 무역전쟁을 우리는 그다지 관심 갖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으로 수출, 수입 의존도 모두 세계 정상권의 국가이다. 즉 우리나라는 외국의 경제 정세와 환율, 물가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 심지어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 수입 비중에 있어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런 배경으로 보아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 앤디 셰(전 모건스탠리 아·태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무역 전쟁은 신 냉전시대로 볼 수 있을 만큼 역사적인 사건이고 지난 70년간 진행되었던 세계화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전 세계적인 사건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더 빠른 정세 파악으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

미·중 무역협상이 미칠 영향과 정세

아직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 대표단 측에서 일단 긍정적인 발언이 나온 만큼 양측이 최소한 부분적인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대화의 불씨를 살려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상당 부분 협의가 타결되었지만 지식재산권, 기술 강제이전, 차별적 산업 보조금 지급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 3월 1일로 예고된 무역전쟁 휴전 마지막 날 전까지 최종 협상 타결이 이뤄지려면 여전히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긍정적인 두 나라의 소식으로 1월 9일 코스피는 1.95% 상승한 2064.71로 짧은 호재를 받으며 206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1.68% 상승한 679.74로 전체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증가의 영향을 받은 채 시장을 마무리 했다.

양국 모두 국내 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이번 협상은 파국 대신 협상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로 꽤 많은 협상을 이끌어냈고 이는 국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역 전쟁 휴전이 끝나는 3월 1일까지 미국과 중국은 어떤 카드를 꺼낼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안정적인 북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동시에 하여야 우리나라에 피해는 최소화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9기 한신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