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최근 난민 신청자가 많아짐에 따라 난민 수용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난민 수용에 대해 두 가지 의견으로 엇갈린다.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하자는 입장과 난민 수용으로 인한 갈등, 사회적 혼란 등의 이유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는데 과연 난민 수용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난민 수용을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 대부분 난민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로 현지인들이 꺼리는 업종에 주로 투입돼 실업률을 소폭 감소시키며 인구 고령화로 인해 부족해진 산업 인력을 보충한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이호찬기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3704만 명, 2030년에는 3289만 명, 2050년에는 2535만 명으로 계속 감소할 전망으로 난민을 수용한다면 산업 인력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난민 수용을 해야 하는 요인은 이뿐만이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민 수용을 해야 한다. 사회적 부양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속도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2060년에는 사회적 부양비가 101명으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며 청장년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장기적으로 침체 될 수 있다.

난민 수용의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인해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들이 위협받으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비용도 발생한다. 또한 경제적 영향과는 별개로 사회적 영향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 9기=이호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