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의 충격, 놓쳐버린 골든타임

대한민국 인구의 충격, 놓쳐버린 골든타임

-한국의 인구 추이와 인구구조 변화(출처 : 통계청)-

 우리나라의 인구는 1970년 3224만이었던 우리나라의 인구는 연평균 1.05%씩 성장하여 2012년 기준 5000만에 이르렀다. 또 우리나라 인구 증가를 전년대비 증가율로 살펴보면, 1971년 2.2%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80년 중반부터 1990년 중후반까지 1%대로 수렴하여 정체되어 있었다. 이후 다시 감소추세를 나타내어 2005년 0.2%로 최저를 기록한 후, 2012년까지 약 0.5%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원인은 당연히 저출산이다.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출처 : 통계청)-

 위의 도표를 보면 합계 출산율이 나오는데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하나의 국가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출산율은 1.8명이고,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인구대체 출산율은 2.1명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약 1.2명으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출산율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인구는 골든타임을 지났다라고하고 있으며, 현재의 인구정책들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있다.

 하지만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정확한 진단으로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으며, 대표적으로 '인구 충격의 미래 한국'의 저자 전영수씨가 있다.

 그는 책의 에필로그에 대한민국 인구문제를 3문단으로 요약하고 있다.

 힘세진 여자는 미래사회를 바꾸는 주역이 될 겁니다(여성시대), 반면 근육을 포기한 남자는 외롭게 밥을 먹을 수밖에 없죠(남성거세). 이런 중성화에 익숙해진 청년인구는 오직 살아내고자 고독을 선택하게 됩니다.(생활독신). 일자리 축소로 시작될 돈도 없고 꿈도 없는 감축성장 때는 가난이 숙명적입니다(실업빈곤). 오늘도 모를 판에 내일의 위험은 더더욱 냉혹하게 다가올 확률이 높습니다(미래불안).

 저성장의 피 말리는 생존경쟁이 일상다반사로 펼쳐지는 가운데 소비시장은 없는 살림을 축내는 착취적인 시장구조로 재편될 수 밖에 없습니다(비용압박).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때 이른 경험축적은 청년세대에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방관자적 입장을 선택하게합니다(인생득도). 인구감소의 주역이자 희생양일 수 밖에 없는 후속세대만 힘들고 외롭지는 않습니다. 불행은 무차별적입니다.

 인생 2막을 빈곤과의 싸움에서 시작하는 고령집단 역시 길어진 노후미래를 살아내고자 그들만의 생존전략을 심화시킵니다. 빈부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부자노인은 도시로 몰려들고, 빈곤노인은 도시추방을 선고받습니다(도시집중). 도시가 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면 정치는 표와 삶을 거래하려는 거대한 표류집단인 노인인구에 지배당합니다(노인표류). 그럼에도 살아내자면 죽어야 끝나는 고단한 일의 숙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은퇴인구의 냉엄한 현실압박입니다(평생근로).

 그는 책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거나, 나타나게 될 인구변화로 인한 문제점들을 서술하고 있으며, 10가지의 주요 문제점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또한 전영수씨가 생각한 대안방법도 책에 담았는데, 바로 '구조개혁'이다. 법부터 시작해 계약관행, 국민 인식 등을 인구감소/감축성장에 맞게 재겸토하자는 것이다.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대증요법적인 변죽치기가 아니라 한국모델의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수술결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가 말한 구조개혁을 그의 칼럼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중략) 돈 몇 푼 준다고 결혼하고 출산하지 않는다. 공돈이니 받을 뿐이다.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아이를 낳고 기를 장기적/안정적인 소득 확보 ,즉 미래불안을 낮춰줄 일자리다. 성장기반과 고용환경을 아우르는 근본적인제도개혁으로 불확실성을 낮춰주길 원한다.(중략) 돈 빌려 집을 살 수는 있다. 집값을 떠받칠 수도 있다. 다만 중요하 건 빚이 아니다. 그 빚을 갚을 수 잇는 환경조성이다. 더 벌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 없이 빚 낼 이는 거의 없다. 그러니 안 사고 버틴다. (중략) 대증요법보다 근원적인 구조개혁이 먼저다.

 그는 구조개혁이 대한민국을 인구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의 충격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인구충격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심각하게 고민하여야겠습니다.

대구 경신고등학교

김동욱 기자(donguk05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