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난민의 폭풍... 그리고 유럽의 반난민 정책

난민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이고, 이 난민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인종차별과 여러 종교, 인종, 국적에 또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난민 문제로 인한 1차, 2차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독일 전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외질은 인종차별 문제로 국가대표를 은퇴할 정도로 이러한 유명 인사까지도 난민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난민이란?

난민이란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과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하여 외국 또는 다른 지방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난민은 2차 세계대전 때에 등장한 말이다. 2차 대전 이후 EU에서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1년 난민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은 1992년 12월 3일에 한국이 가입되며 2015년 기준 UNHCR 유엔 난민 기구의 기록에 따르면 142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되고, 소문 중에 탈퇴국이 생겼다는 말이 있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난민 수는 약 50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난민 수는 6850만 명으로 2초당 1명의 난민이 해외로 가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난민의 수와 비교하여 1850만 명이나 차이가 난다. EU는 난민들을 받은 나라에게 난민 수에 따라서 한화로 약 7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그렇다면 난민에 대한 여러 나라의 기여금은 어떨까? 미국 14억 3600만 달러로 1위, 2위는 독일로 4억 7700만 달러 그리고 3위는 일본이 1억 5200만 달러를 또한 한국은 17위로 2200만 달러를 UNHCR(국제 인권 위원회)에 기여금으로 소비하고 있다. 그중에 독일은 매우 심각한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럽은 어떤 상황일까?

독일이 난민으로 인하여 현재 범죄율이 최고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범죄 수는 576만 1984명으로 2015년 633만 649명보다 매우 낮은 상황이다. 지난 2015년 유럽으로 향하던 배가 좌초해 해안으로 떠밀려온 난민 아이 '아일란 쿠르디'의 비극으로 인하여 2015년 초기에 국내에 머물던 난민들은 이때 유럽 국가들의 다수 난민 수용으로 인해 생계형 난민 쓰나미가 유럽을 강타하며 난민 수가 급격히 늘어나 범죄 수가 2015년 늘어난다는 것과 비례한다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계속된 난민 수용으로 지친 유럽국가들은 점점 유럽의 문을 닫고 있지만 메르켈 총리는 뜻을 굽히지 않다가 결국 기사당대표인 제호퍼 장관의 장관직 대표직 사퇴 카드와 이로 인한 후임자 문제 해결 문제로 기사당과 메르켈의 기민당의 대연정 붕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 결국 메르켈의 뜻은 후퇴하게 된다. 현재 기사당과 기민당의 절충안은 독일 외의 다른 EU 회원국에 망명신청이 된 난민들을 양자협약으로 송환 예정으로 그리스와는 합의된 상태이고 스페인과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다면 이탈리아는 어떨까? 이탈리아 정부는 거의 대부분이 난민 차단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탈리아로 들어오는 난민 대부분은 지중해를 통하는데 이탈리아가 리비아를 지원하며 리비아 해안경비대의 난민 밀입국 단속으로 80%가 감소했다. 여기서 잡히는 난민들은 구금센터로 보내진다. 2018년 7월에 지중해를 통해 유럽에 진출한 난민은 45%로 약 35%p 감소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난민들을 받아왔던 이유는 무엇일까? 유럽의 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국민들의 수가 유지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여러 유럽은 저출산으로 복지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지만 난민을 받아 국민 수가 늘어나게 한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은 불법 이민자로 인하여 소비되는 돈보다 그들이 일을 잡고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630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

그렇다면 유럽은 어떨까?

유럽의 노동은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현지 언어와 소통도 중요하지만 난민들이 온 나라의 문맹률 또한 높다. 그래서 난민 중에서는 복지 수혜자의 비율이 높다. 이맘이라는 종교지도자는 이런 상황을 점령지에서 바치는 조공이라고 한 적도 있다. 또한 노동시장 참여가 문화 동화에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여 자연스레 문화 동화의 과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다른 길로 빠지는 난민들이 많아 유럽 교도소에는 무슬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자료를 보면 무슬림 중에 중범죄 교도소 인구가 40%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의 또 다른 문제는 신원확인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최근 10년간 미성년자 난민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부모 없이 들어오는 난민으로 망명이 쉬운 것을 이용해 영주권을 얻는다. 하지만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의 난민은 나이 확인이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로 우리나라 또한 난민 신청한 난민 중에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SNS 계정 의무 제출 등 과정이 많아져 신원 검증의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난민들이 전과와 전염병을 지닌다는 것은 박해 사유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과 현실을 유럽에서 배우며, 난민 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자국민의 안전도 생각하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8기 조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