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시사하는 게 ISSUE - 최저임금 제도와 정부의 개입

  최저임금이란 시간당 노동 1단위에 대한 최저가격이다. 쉽게 말해서 이는 시장경제에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는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해놓는다. 즉, 최저임금법이란 국민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최소한 받아야 하는 임금을 법으로 책정해놓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하겠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김민우기자]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래프를 통해서 임금의 적정수준이 결정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그래프의 교점에서 설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임금 수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김민우기자]

  여기서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설정했다고 가정해보자. 공급과 수요 곡선의 교점보다 위에 최저임금이 설정되면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과다 공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과다 공급이 발생하게 되면 이 자체가 사회에 악영향을 일으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실업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물경제에서는 조금 다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같은 노동자를 적은 시간 고용하게 되고,다수의 노동자를 짧게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과도한 임금 지급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며 과도한 양의 임금이 시장에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단기적인 임금 증가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8기 김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