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 70만 돌파

[이미지 제공=청와대 홈페이지,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지난달 13일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난민 반대 청원이 70만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의 답변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에 내전 상태인 예멘에서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난민이 561명 왔고 이들 중 51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비용문제나 테러 위험성을 이유로 난민 수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기에 예멘 난민들은 말레이시아로 대거 이동했다. 말레이시아 무비자 체류 기간인 90일 후 그들은 비자 없이 올 수 있는 제주도로 향했다.

올해 들어온 난민은 561명으로 50명 미만이던 작년의 10배가 넘는다. 이러한 상승세를 막기 위해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지정'에 따라 예멘을 입국 불허국가에 포함시켰다. 

현재 예멘 난민들은 사비로 여관 등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돈이 떨어진 일부는 노숙을 하기도 한다. 제주도 출입국, 외국인청은 두 차례 설명회를 열어 도내 일손이 부족한 어업, 양식업 고용주와 난민 지원자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원래는 난민 신청 후 6개월 이내 취직은 불가하지만 이번 난민 신청자들은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출입국관리법 제 20조에 따라 취업 활동 허가를 받았다.

난민 문제를 두고 여러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유럽 난민 상황을 봐라.', '이번 사태로 인해 진짜 인정받아야 할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아직 묵묵부답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인 난민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주목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7기 김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