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정책, 어떻게 얼마나 변했는가?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장서진 기자]

현재 대한민국은 만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이다. 65세 노인 인구가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를 넘어버린 지금,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7월 아래와 같은 노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2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7월 13일부터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11,000원 한도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한다.

7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음의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기초 노인연금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이번 9월부터 인상한다고 한다. 인상안에 대한 혜택은 약 150만 명이 받게 된다. 또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한다. 이는 애초 정부의 계획보다 2년 앞당긴 것이다. 소득 하위 20~40%의 경우 2020년부터, 이외의 분들의 경우 예정대로 2021년부터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당과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서 고용 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를 3000개 추가 지원한다. 현재보다 8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내년까지 확대해 총 60만 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장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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