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제주 난민수용 갈등, 어느것이 옳은 선택?

최근 제주도에 난민이 몰린 사태가 이슈가 되고 있다. 갑자기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500명가량 몰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현재 제주도에는 1000명가량의 난민들이 국내에 들어와 입국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고유진기자]

난민 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바로 '무사증 제도' 때문이다. '무사증 제도'란 특정한 나라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도 입국을 허용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비자 없이도 30일간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난 4월 법무부는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로 지정했다.

이후 난민을 받아들이자는 측과 받아들이지 말자 측의 갈등이 계속되어 6월 30일 오후 8시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찬성 측은 '난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아끼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반대 측은 난민들로 인한 범죄 수 증가 및 다른 국가의 사례로 입장을 내놓았다. 난민들로 인한 범죄 사례는 밑의 사건보다 더 많다.

2015년 독일에서 무슬림으로 추정되는 남성 약 천명이 100명 가까이 되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 난민 신청을 기다리던 소년의 흉기로 인한 스웨덴 여직원 살해 사건, 튀니지 출신 난민의 독일 베를린 트럭 테러 등이다.  

이후 6월 13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을 요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현재 7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하였고, 역대 최다 인원이라고 하며,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아직 부족한 대처로 인해 많은 제주 도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가능한 한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7기 고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