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어디까지 갈까?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오명석기자]

1.무역전쟁이란?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보호무역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연초 예고한 대로 2018년 7월 6일 자정(미국 동부시간)부터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관세 부과를 개시하였다. 이에, 중국은 즉각 이번 조치를 WTO에 제소하고, 보복 조치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로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하게 되었다. 그러자 미국은 2018년 7월 10일(미국 동부시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발표를 통해 중국산 제품 6,031종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였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안보론'을 내세우며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내는 모든 국가를 적으로 간주하려는 모양새이다.

미국의 강력한 보복이 계속되자 중국은 일단 한 발 빼는 모양새이다. 이는 현재 중국이 미국에 비해 대소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미수출의존도가 미국의 대중수출의존도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지난해 중국의 대미수출액 5050억 달러를 기준으로 최대 5000억 달러 상당의 수출품에 관세 부과가 가능하지만, 지난해 미국의 대중수출액은 1300억 달러 정도라 이미 관세 규모가 2000억이 넘어간 이상 중국에서는 더이상 관세로는 보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감소 및 물가 상승으로 양측의 피해만 늘어나는, 승자 없는 전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늦어도 11월까지는 무역전쟁을 끝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2.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은 대중무역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들 중 하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는 무역전쟁이 "중국보다 한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이라고 보도했고, 이코노미스트는 무역전쟁 확전 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1%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가 미비하다는 점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산업부와 기재부가 지난 7일 각각 한 번씩의 회의를 열었을 뿐이다. 통상적으로 중대한 대외 경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열리는 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한마디로 컨트롤 타워가 없는 셈이다. 나온 대책이라고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수출금융 지원 등을 통해 수출 기업 애로를 해결하겠다" 정도가 전부였다. 이는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 비해 대비되는 모습이다.

한국 증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코스피 지수는 10%가량 하락했다. 기업들 역시 순이익이13% 감소(2018년 1분기, 삼성전자 제외)하였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7% 가까이 하락하면서 외국 자본의 유출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환헷지를 했다고 쳤을 때 3달 만에 무려 17%를 손해 본 셈이기 때문이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오명석기자]

위 그래프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위안·달러 환율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양새이다. 이는 한국 경제가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아직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의 조치들이 풀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나 자본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 역시 감소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무역전쟁이 해소되기 전까지 원화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