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가난은 옛이야기일까?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박상미기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중 하나이다. 2018년도 현재의 우리나라가 얻어낸 경제적 성과는 1950년도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다. 1953년도 6.25 전쟁을 끝으로 우리나라는 가난과 빈곤의 문제에 휩싸였다. 1950년대 당시 우리나라 도시의 공장과 학교와 주택들은 전쟁의 피해로 파괴되어 더 이상 도시의 형상을 띄지 않았고 전쟁고아들은 길거리를 떠돌며 배고픔과 슬픔으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조금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아갔다. 일명 '아이티 강국'이라 불리는 2018년의 대한민국은 현재 많은 나라들로부터 뛰어난 디지털 기기 제조 실력으로 주목받고 있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겨루어볼 만한 실력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눈에 띄는 발전 속에서도 사회의 약자들은 우리나라의 1950년대와 다를 바 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찬란하게 꾸며져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잊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계속되는 고령화로 빚어진 노인 빈곤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산업화와 의학 기술의 뛰어난 발전으로 많은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했고 이에 따른 노인 빈곤율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2017년 '고령화 사회'를 끝으로 '고령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겉으로 빛나는 성장과 성취에 눈이 멀어 고령사회 계층이 겪고 있는 불화와 고통을 잊곤 한다. 노후 준비 부족, 낮은 소득 수준, 자산 미보유 등으로 인하여 많은 고령층은 끼니를 해결하기에도 벅찬 나날을 보낸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 국가들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2위 국인 아이슬란드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또한 OECD 국가들의 노인 빈곤율의 평균은 11.4%로 이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수준은 아주 심각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 소득 보장 정책, 노인 주거 복지 정책, 노인 의료 보장 정책, 등 고령사회를 위하여 많은 제도를 만들었다. 또한 고령사회로 변화하게 된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 또한 만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 계층은 오늘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반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와 같은 초고령 인구와 베이비 부머의 문제를 겪은 미국은 시니어의 생활과 의식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세웠고 이를 실행하였다. 미국은 시니어 노동시장을 확산하고 시니어 고용 정책을 시작하여 시니어들의 경제력 상승을 위해 노력하였고 앙코르닷오알지(Encore.org)와 같은 사회 혁신에도 힘을 쏟았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미국을 롤모델로 삼아 우리나라는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겉으로 빛나는 발전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모든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 외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를 겪은 나라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들의 성공적이었던 조치를 우리나라 사회에도 영입해 노인들이 더 이상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6기 박상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