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경기도 고교 학생회장들 “교육감 선출 과정에 학생 참여 가능하게 해야” 목소리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만18세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지만, 결국 선거 연령 하향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본지는 교육감 선출 과정에서 고교생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기도 고교(고양, 부천) 학생회장들을 만나 그들의 의견을 들어 보기로 했다.

다음은 고양·부천시 고교 학생회장단 대표들과의 일문일답.

-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김찬혁: 네 저는 부천시고등학교학생회장단연합 '크레센도'의 10대 회장 김찬혁이다.

▶김원희: 저는 고양시학생회장단연합 '해늘'의 4대 총회장 김원희라고 한다.

- 고양시와 부천시의 학생 회장들은 어떤 계기로 모이게 되었나?

▶김원희: 일단 저희는 경기도라는 지역구 내로 엮어지게 되었는데 저희는 학생회장단이 모인 단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국립보훈원에 함께 연수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경기도 내 다양한 시에서 오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중에서 학생회장단이 체계화되어 구성된 곳이 많이 없었지만 고양시와 부천시가 잘 구성있어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구상하던 중 청소년 참정권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함께 준비하게 되었다.

- 선거 연령이 하향될 경우 학생들의 선택이 한 방향으로 편중될 수 있다는 기성 세대의 인식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김찬혁: 정치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참정권에 대해서 정말 옛날부터,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주장이 있었고 노동자, 여성들이 참정권을 갖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권리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도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물론 일부 어른들과 보수 정당은 청소년들이 무엇을 알기에, 청소년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청소년들이 권리를 갖게 되면 (의견이) 편중될 수 있다고 질문을 주셨지만 청소년들 개개인의 의사 표현을 존중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다.

-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 자체를 꺼리거나 무관심한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김찬혁: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거리낌을 갖는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안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 보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많이 나온 것이 정치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정치는 어른들이 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차피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된 배경이 학생들이 정치를 통한 효과를 보지 못해서라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자신이 관심을 갖고 행동한 만큼 무언가가 돌아와야만 더욱 더 보람을 느끼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학교에서도 알려주고 주변에서도 알려주지만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

▶김원희: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정치는 어른들만 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포함해서 정치에 관심을 두는 것을 학교나 부모님들께서 막아서 애초에 나는 관심이 없었다는 의견을 내는 학생들이 많다. 1차적으로 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하자는 의지를 비추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추가적으로 어른들이 가진 학생들이 미숙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시기가 와야될 것 같고,

투표권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학교나 더 부가적인 민주의식 교육 등의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되어야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등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이 불가하게 되었는데, 일각에서 최소한 교육감 선거는 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원희: 현재 공론화 되고 있는 사항은 만18세 투표권이지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주최한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 다녀와보니 진보 교육감은 만 16세까지도 말씀을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16세로 무리하게 내리기 보다는 (교육감 선거에서) 만 18세부터 점차 투표를 진행해보고 이후에 차근차근 연령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김찬혁: 지금 우리나라의 투표 연령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외국 특히 많은 선진국에서 청소년들에게 투표를 오히려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아주 예전에 정해졌던 19세 투표권, 선거권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미래에 성인이 되면 사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고 미리 선거에 대한 교육을 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더욱 성숙해진 상태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 마지막으로 경기도를 이끌어갈 교육감과 정책 담당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김원희: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정책 입안자 분들이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김찬혁: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항상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저희 청소년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감님을 지지하기도 하고 공약에 대해 논하기도 한다. 이렇게 교육감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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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디지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