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6,030원, 6,470원, 7,530원.

위의 금액들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각각 2016년, 2017년, 2018년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곧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생활을 하게 될 청소년들에게 최저시급과 같은 경제 이슈는 결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최저시급이 무엇인지, 최저시급을 더 넓게 보는 시각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할 청소년을 위한 기사이다.

앞으로 자신의 경제 가치관을 확립해야 할 청소년들이 실제로 접하게 되는 최저임금제와 같은 이슈를 통해 경제와 더욱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노시현기자]

최저임금은 무엇인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다.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의 경우, 1939년 경제 대공황 시절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에 의해서 처음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찬반양론

다음의 찬반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근거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찬성- 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경제 활동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증가시킬 것이다.

1994년 경제학자 앨런 크루거(Alan Krueger) 박사와 데이비드 카드(David Card) 박사는 뉴저지주의 패스트푸드 산업의 최저임금을 80센트로 올린 것과 펜실베니아의 임금인상이 없는 경우를 각각 비교했다 그 결과, 크루거와 카드는 패스트푸드 산업의 일자리 증가가 두 주 모두에서 유사하며, "고용 감소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들의 조사 결과는 경제학자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반대-① 최저 임금 인상은 기업들로 하여금 직원을 해고하게 하고 실업률을 높이게 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경제 분석 사무소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경우 고용이 "15,270명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응용 경제학 박사인 한케는, 최저임금제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EU 국가 21개국을 조사했고, 그 결과 최저임금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실업률이 11.8%, 그렇지 않은 국가가 7.9%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약 1/3 높은 실업률을 나타냈다.

찬성-② 더 높은 최저 임금은 정부 복지 지출을 줄일 것이다. 

저소득 노동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들의 의존도와 자격을 얻는다면, 정부의 혜택은 줄어들 것이다. 2014년에 미국 발전 센터는 최저 임금을 6%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면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6%, 즉 46억 달러 줄일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들은 이런 증가로 인해 연간 수입 지원 프로그램에 쓰는 정부 지출이 76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반대-② 최저 임금 인상은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기업들로 하여금 문을 닫게 만들 것이다. 

2016년 갤럽 여론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소유주의 60%가 최저 임금 인상이 "대부분의 중소기업 소유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패스트푸드 체인인 화이트 캐슬의 MBA 부사장인 제이미 리처드슨은, 최저 임금이 15달러까지 오를 경우, 매장을 거의 반씩 닫고 수천 명의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찬성-③ 현재의 최저 임금은 사람들이 일상 필수품을 살 여유가 없을 정도로 높지 않다.

OxfamAmerica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66%의 노동자들이 시간당 10달러 미만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이 그들의 기본 생활비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약 50%는 종종 걱정한다고 말한다 

반대-③ 자유 시장은 연방 정부가 아니라 최저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중소기업 네트워크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82%가 정부가 임금을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자유 시장은 고용주들이 그들의 사업에 적합한 임금 수준으로 필요한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생산된 일의 가치에 기초하여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7기 노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