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이 뭔가요?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이영재기자]

요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관련된 기사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정부가 재건축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서 내놨다는 말도 있었다. 그렇다면 안전진단은 무엇이며, 재건축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까?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허물고 아예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식이다. 재건축은 관련 현행법상 30년이 넘은 주택이면 추진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연한만 도래한다고 모든 주택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안전진단'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시행 여부를 판정하는 첫 단계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다.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값 폭등 현상을 막자는 취지에서였다. 그전에는 지역별로 중구난방이었고, 그마저도 의례적인 일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평가하는 항목은 구조 안정성, 주거환경, 비용 편익 그리고 설비 노후 등 4가지이다. 문제는 이러한 4가지 항목별 배점 비중이 제멋대로였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구조 안정성 항목을 45%에서 2006년 50%까지 올렸고, 이명박 정부는 2009년 40%로 떨어뜨렸다. 이걸 2015년 박근혜 정부는 20%로 대폭 낮추고, 대신 주거환경 비중을 늘렸다. 이 때문에 2015년 이후 아파트들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무리 없이 통과했고, 안전진단 통과 비율이 90%대에 이르렀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남발과 불안전한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방안이었다. 20%까지 떨어진 구조 안정성의 가중치를 다시 50%로 높이고, 주거환경 비중을 15%로 다시 낮췄다. 앞으로 웬만큼 불편한 정도로는 재건축을 시작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안전진단 강화 방안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뉴스나 신문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은 경제 공부가 될 것 같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이영재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6기 이영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