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통령 대북제재 사상 최대 규모, 어디까지 가나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이지민 기자]

지난 금요일(23일)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정치행동위원회(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연설에서 새로운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시작부터 대북제재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정식 제재 발표를 하는 데에는 80분이 걸렸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오늘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를 북한 정권에 단행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에 따라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며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재무부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군대를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자본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美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자금 차단 등을 위한 대북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중국, 싱가포르, 대만, 북한 등의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 등 총 56개의 대상이 포함된, 전례 없는 막대한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을 보다 더 고립시키기 위해 북한과 관련된 무역 회사와 선박을 제재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 방법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제 2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이는 상당히 거칠며 세계적으로도 불행한 제재가 될 수도 있다. 이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전 세계적으로 지지받고 있다"라며 최악의 경우 북한 선제공격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잔인한 독재 국가가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뭉쳐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이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