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운전대 잡은 韓, 떨떠름한 中,日

작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운전대론'을 처음으로 주창하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이후 악화일로였던 한-중 관계를 지난 '10.31 합의'를 이끌어내 갈등을 완화시켰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를 만들어내는 등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남북고위급회담 결과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고 김정은 특사가 파견되면서 '한반도 운전대론'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합의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오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한반도 운전대를 잡은 형세이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박현규기자]

미국은 합의 결과를 환영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하는 분위기이다. 중국은 이례적으로 자정께 환영 담화를 내놓았다. 그러나 6자 회담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미국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차이나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진핑 대북 특사는 김정은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받았지만, 문재인 대통령 특사 파견단에 대하여 파격적으로 환대하는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이러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일본은 떨떠름한 기분이 역력하다.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재팬 패싱’이 현실화되고, 중국 및 한국과 좋지 않은 관계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점차 작아지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를 리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멀고도 험할 것이다.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이러한 대화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유엔 및 주변 국가들과의 공조도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고 나아가 동북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적극 지지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6기 박현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