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제도(처벌과, 또 다른 피해자)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현재 한국의 성범죄자 알리미에 등록된 성범죄자들만 4,0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성범죄자 알리미를 사용하여 목록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주시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에서는 신상등록 및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와 더불어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성범죄자 알림e'는 본인인증을 거쳐서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성범죄자가 전입 및 거주할 경우 통지서를 통해 거주지를 알리고 있다. 

사실 신상공개제도는 2001년 처음 도입되었지만, 조두순, 김길태, 고종석 등의 악질 성범죄가 크게 쟁점이 되면서 공개 대상과 범위가 점점 넓혀져 갔는데 다음과 같다.

청소년 성매수범▷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모든 성범죄 중 실형 선고 이상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초범의 경우

여론은 이 내용에 대해서 찬성을 하였다. 생각을 해보면 여론이 범위를 넓인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격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복심리에도 들어맞고, 성범죄에 대한 대응과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신상공개가 범죄 의사를 넘어서 큰 심리적 위축을 줄 수 있지만, 오히려 미국에서는 '낙인찍기'가 교화능력을 상실시켜 재범률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신상공개는 성범죄자들의 교화와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2013년에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부친을 둔 아들이 자살을 선택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그 당시 아들은 학교에서 심각한 왕따를 당했다고 한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국민의 시선과 요구도 이해가 되지만 책임을 자신이 인정하고 합당한 벌을 받아도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단순 성범죄자의 입장과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잔인하게 낙인이 찍히는 가해자 가족들의 처지에서 보면 너무 각박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정준교기자]

성범죄는 엄하게 벌해야 하는 잔인한 범죄이지만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합당한 처벌인가. 우리에게 잔혹한 복수심리가 드리운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정준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