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의 무역 정책과 자승자박

 보호무역이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책 '맨큐의 경제학'에 따르면 "자유무역을 통해 얻는 이득이 손실보다 커서 손해 보는 사람들에게 손실만큼 보상해주더라도 무역 이전보다 후생이 증가하므로 자유무역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美 정부는 WTO 체제를 거스르는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美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은 유럽의 국가들보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보다 덜 보호주의적이며 미국은 이 3개의 지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낼 정도로 손실이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김민우기자]

  많은 경제학자는 이러한 미국의 행태가 실제로 교역에서 손해를 보았기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시행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행태를 이해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모습이 향후 몇 년간의 손실을 메꾸는 것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상황이 지속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많은 미국인이 피해를 볼 것이며,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KOTRA 해외시장뉴스,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위의 그래프와 같이 미국은 1970년대 이후로 지속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에서도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美 정부가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무역이라는 노선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개발도상국을 키워 자신들의 새로운 시장으로 만들어 적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미국 내의 물가안정과 무역 수지에도 장기적으로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미국이 현재처럼 보호무역 노선을 택한다는 것은 무역흑자를 추구하기 위한 자신의 꾀에 시간이 지나 몇십 년이 흐르면 역으로 더 큰 적자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력의 특징상 사업가적 기질을 국가 운영에 적용하려 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기간 동안 과연 그는 어떤 행보를 펼칠지에 귀추가 주목되어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6기 김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