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중증 외상분야 지원 확대 청원에 대한 태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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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의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서 28만 1985명의 국민이 중증 외상분야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해 청원에 동의하였다. 이에 청와대의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직접 소통의 철학 지향에 따라 2018년 1월 1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이 달렸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을 '이국종'이라는 헌신적인 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배려이며, 국민 누구나가 당할 수 있는 외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의료진이 환자에게 바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 체계 마련 촉구로 분석하였다. 박 장관은 1년에 발생하는 약 180만 명의 외상환자 중, 약 6.7%만이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어 온다는 통계를 참고하여 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적기가 지켜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에 대해 비판하였다. 또한, 정부의 권역외상센터 점검 부족과 행정적 지원 및 제재의 결핍을 인정하며 중증외상센터가 제대로 작동되어서 모든 국민이 외상으로부터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개선 방안을 발의하였다. 

첫째, 이송체계의 개선을 약속하였다.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전문 의료진이 함께 타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송할 수 있는 닥터헬기의 경우, 야간 운영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의 소방헬기의 경우, 권역외상센터와의 연계를 시도하겠다 말했다. 더욱이 현재 헬기 운영에 드는 142.9억 원의 예산에 10억 원을 추가해 152.9억까지 늘린다는 전망을 밝혔다.

둘째, 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센터의 지원 확충을 언급하였다. 중증외상센터의 경우, 의료진이 기본적인 의료행위 자체만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의료 수가를 인상할 것이라 제언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인건비 기준액을 높이겠다 말하였다. 권역외상센터의 인력난 같은 경우, 관련 학계 측과 논의 후, 외과 수련의의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 근무를 통한 인력 보충을 제의하였다. 이를 통해 외과 수련의의 중증 외상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권역외상센터는 전공의 수 보충을 통한 원활한 인력 수급을 기대한다 전하였다. 

답변의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행정부 차원의 권역외상센터 관리, 감독 강화를 공언하였으며, 의료진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방향의 예산 배분을 언명하였다. 더욱이 이번 청원을 통해 외상에 관한 의료 체계를 되돌아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하지만 의료계는 박 장관의 답변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았다.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관계자는 "야간에까지 닥터헬기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미국의 경우가 유일한 사례인데 운영상의 사고를 무시하지 못한다. 일단 올해 구체적으로 닥터헬기를 야간에까지 운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문세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