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투쟁으로 얻은 작지만 큰 희망.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8월 18일부터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과 2017년 임금 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 교섭을 진행해왔다. 학교 비정규직 임금 교섭은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집단 교섭으로 교육청별로 제각각인 임금 체계를 통일시킬 기회로 여겨졌으나 9월 26일 교섭이 결렬되자 연대회의는 무기한 단식을 선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그들의 투쟁의 성과를 희석하고 심지어 꼼수를 부리려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향해 단식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최저임금 무력화 규탄과 근속 수당 쟁취를 위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 단식 투쟁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9월 27일 오전 시작되었다. 계속된 단식으로 교육 공무직 본부 서울 지부장이 서울 교육청사 앞에서 실신하여 119로 인근 적십자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후 녹색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단식 농성은 계속되고 있고 전국 교육 공무직 본부 역시 안명자 본부장이 쓰러졌지만 이시정 부본부장이 단식을 이어서 진행했으며 쓰러진 지부장들을 대신하여 지부 임원들이 단식을 이어갔다.

집단 교섭의 핵심 의제는 근속 수당 도입이다. 연대회의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을 외치며 방안으로는 근속 수당 5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긴 연휴 기간에도 비정규직 제로화는 둘째 치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인상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려주기 싫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단체 교섭을 했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의 통상 근로 시간은 현재 243시간인데 전국 시도교육청은 통상 근로 시간을 209시간으로 맞추는 데 합의하지 않으면 어떤 조건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40~50명이 집단적으로 추석 명절을 포함해 단식과 노숙을 하면서 단식자들이 계속 쓰러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를 계속 외면하며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를 고집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와 사회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쩌면 몇 년에 걸친 투쟁이라 볼 수 있는 그들의 싸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속 수당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끝이 났다. 어쩌면 끝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합의되지 않으면 실행할 예정이었던 전국 총파업만 무기한으로 미룬 것 뿐이다. 그들의 처절한 싸움은 우리나라 노동계의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서호연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서호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