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원제 상원, 하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더욱 큰 정치무대로 나서기 위해서 상원 의원이라는 코스를 밟기도 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36세에 일리노이 주 상원 의원에 당선되어 대통령의 꿈을 키워 나갔다. 또한 존 F.케네디 전 대통령도 매사추세츠 전 상원 의원이었으며 작년 민주당 경선 돌풍의 주인공 버니 샌더스(버몬트 주)도 현재 상원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미국 하원의회는 435석이며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하여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의원 수를 배당한다. 알래스카 주, 버몬트 주 등 인구수가 적은 주들은 1명의 하원 의원을 선출하고 캘리포니아 주는 무려 53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대통령 계승 순위 3위인 하원의장은 하원에서 투표로 선출하여 현재 폴 라이언 의원(공화당, 위스콘신 주)이 맡고 있다. 하원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2년마다 전원을?

새로 선출한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40석, 민주당 193석, 발언권만 가지는 의원 2명으로 구성된다.

미국 하원은 예산 법안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선거 때 후보자가 과반수의 선거인을 확보하지 못할 시 대통령을 선출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 등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탄핵소추 시킬 수 있으며 상원의 재판으로 대상자를 면직시킬 수 있다.

현재 미국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는 인디애나 주 하원의원이었으며 상원의 다수 의원들 또한 하원을 경험한 의원들이다.

양원제의 장점과 단점

양원제는 단원제에 비해 신중한 심의로 잘못된 판단을 방지하고 의회와 정부 간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권력을 분리하여 다수파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으며 정치신인들을 공급하는데 효율적이다.

그러나 심의가 느리고 입법부가 비대해지며 상원과 하원의 의견 충돌 시 국정 혼란을 빚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전보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