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의 양면성

6년 5개월만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낮은 금리로 인해 빠져나갔던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으로 국제 수지 흑자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갈수록 증가하는 가계 부채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남아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존 1.25%였던 기준금리를 0.25%p만큼 인상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5월에 결정된 DTI·LTV 강화 정책과 함께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 외에도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경기가 회복돼 물가가 안정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원종혁기자]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의 이와 같은 결정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올 12월에 금리를 인상하고 점진적으로 더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금리를 같이 올려야 미국의 금리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로 유출된 자본을 다시 돌아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한국 경제가 견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이른 판단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며 “경기 개선은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착시현상일 뿐, 지금은 오히려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또한 금리 인상 결정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총 1400조 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금리가 인상될 경우 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통위의 통화정책 회의는 내년 1월과 2월에 다시 열린다. 한국은행은 최근에 높은 가계부채 부담과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금리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내년 7월에야 추가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5기 원종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