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활기를 잃어가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

기본소득제란 소득과 자산, 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부터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핀란드에서 최초로 실업자 2000명을 선정하여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1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핀란드가 기존에 실시하던 실업 수당 등이 복지 정책이 오히려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 실업자들이 구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작용을 해결키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네덜란드 또한 2017년부터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시 등에서 개인당 월 972유로(약 1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에 돌입하였다.

이렇듯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국내에서도 이재명 성남 시장의 과거 공약을 필두로 그 논의가 가속화되었으나 그 현실성과 노동 의욕 저하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최근 정치권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전 국민 기본소득제의 당위성과 국내에서의 현실적 실현 방안은 무엇일까? 다만 이 기사에서는 현실성에 초점을 맞춰 금액을 조절하여 가정하였으며, 이미 복지제도에 천문학적 액수를 쓰고 있는 복지 국가들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미리 이야기한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신유진기자]

질문 하나, 기본소득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혁적인 전 국민 기본소득은 로봇과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대량 실업 현상이 예측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6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5년 안에 전 세계에서 7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 생기는 건 200만 개에 그친다고 한다. 향후 10년 안에 현재 일자리의 63%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폰 부품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은 최근, 제조 인력 중 6만 명을 로봇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테슬라의 CEO인 엘론 머스크는 기본 소득은 인공지능의 시대에 대항하기 위한 혁신적 해결책이라 하였으며 대량 실업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라 이야기하였다. 특히 한국처럼 도매 및 소매업 위주로 사업체가 구성되어 있고 제조업에만 사업 종사자의 20%가 집중 분포하고 있는 산업 국가에서는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생겨나는 직업보다 없어지는 직업이 현저히 많다는 점과 새로 생겨나는 직업들은 주로 고도기술이 요구되는 전문 직종들이라는 점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전 국민 기본소득은 대량 실업 현상에 맞서 국민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제공하고 자기계발 시간을 제공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일종의 유예기를 제공한다는 부분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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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둘, 국내에서 현재 기본 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성과 실효성이 있는가?

한국에서의 구체적 기본 소득 모델은 지급 대상이 15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되 나이에 따라 비용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는 연간 400만 원을 받다가 55세 이상이 되면 연간 800만 원, 65세 이상이 되면 연간 900만 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또한 기본 소득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이는 약 10년 이상의 적응기 동안 국내 복지 비용을 점차 늘려나간 후에 적용이 가능하며 기본 소득제의 도입 초기에는 이재명 시장이 제안한 아동 배당, 청소년 배당 등 생애주기별 기본소득 연 100만 원과 장애인과 농민에게 특수 배당 연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소득제에 필요한 예산은 총 43.5조 원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재원 확보는 조세감면제도 개선 및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높은 기본소득 모델인 찬성 측의 모델을 실현키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며 2016년 국내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10.4%로 OECD 30개국 평균(21%)에 크게 못 미치나 2000~2016년 연평균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5.4%)은 OECD(0.98%)의 5배 수준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복지 비용의 비율 증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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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셋, 사회적 약자인 경제적 빈곤층을 축소시키면서 국민들에게 전반적인 복지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가?

기본소득제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층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국민들은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동시에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직업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사회 참여가 더욱 활발해진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만 2년 동안 나미비아 오미타라 마을에서는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매달 100 나미비아 달러 (한화로 약 1만 5천 원)가 지급되었으며 이 지역의 모든 주민(60세 미만 930명)에게 지급되었다. 이 실험의 두드러진 결과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빈곤 문제가 급격하게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식량 빈곤선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7년 11월 72%에서 2008년 11월 16%로 무려 56%나 감소하였으며 실업률 또한 2007년 11월 60%에서 2008년 11월 45%로 상당히 많이 줄었다. 특히 이는 15세 이상 전체 인구 가운데 미취업자의 비율을 가리키므로 통상적인 실업률의 기준인 경제활동 인구를 적용하며 이러한 비고용률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 실험을 통하여 기본소득의 주요 비판 논리 가운데 하나인 ‘노동 윤리의 실종’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다. 즉, 오히려 경제활동 인구가 기본소득의 지급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기본 소득을 실시하게 된다면,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안정되고 풍요로운 형편을 지님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낼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방적으로 경제적인 요인에 너무 치우쳐서 진로와 직업을 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의 상황에 비추었을 때 최근 대기업과 공무원 등의 직종에 대한 경쟁률이 너무 과열된 탓에 역으로 중소기업에는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도 기본 소득제의 실시에 따라 점차 완화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기본소득 모델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즉, 이 책정액에 따라 성인들은 연평균 7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줄이고 싶게 만듦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시간에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노동자의 협상력을 키워줌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방식으로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기본 소득에 대해 진행된 여러 사회 실험 중, 인도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저 현금을 주었을 때 이들의 자활력이 더 커졌다는 보고가 나왔다.??

질문 넷, 기존 행정 체제의 문제점들, 특히 누수 비용 및 행정 처리 비용의 과다한 지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가?

기본 소득제를 통해 기존 복지 체계의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고 사회 보장 대상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빈곤과 실업의 함정을 및 사회적 낙인을 없앨 수 있다.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그 역사가 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짧고, 보완할 점 역시 적지 않다. 이에 기본 소득제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회보험 중 가장 대표적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법적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와 적용대상이지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인정받은 경우, 그리고 보험료 체납의 세 가지 경로로 발생한다.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5년 말 기준 2157만 명에 그쳤는데, 비경제활동 등으로 공적연금에 적용되지 않는 인구집단이 큰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다. 또, 가입이 되어 있어도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장기 체납자가 110만 명,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는 납부 예외자가 451만 2천 명으로, 이들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 고용보험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임금근로자의 84%가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법적인 적용대상이지만 이들 중 미가입자가 26%에 달한다. 이들 중 임금노동자는 저임금이고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은데, 비정규직인 경우 2016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가 39.7%이다. 건강보험에도 역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2010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6.5%가 장기간(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 건강보험 제한을 받고 있는데, 체납세대의 95%가 가구별 연 소득 1,0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이다.

공공부조 또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는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수급권자를 선별하는 노동 연계형 생활 보장 제도이다. 부양 의무자 유무, 수급권자와 부양 의무자의 유무, 취업 상태 등의 기준이 적용되어 이 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이다. 또한, 국내의 최저소득보장 제도는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얻을 경우에 페널티를 받는다는 문제가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벌 시에는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데 이는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으면 그와 일치하는 만큼의 보조금을 잃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수가 적은 일이나 파트타임 직을 구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최저소득보장 관련 사업은 필연적으로 수급자의 삶에 깊숙이 간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사회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며 수급자들은 본인이 평범한 삶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절대 빈곤층과 중산층 사이의 준 빈곤층과 상당수의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여러 가지 근본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전 국민 기본 소득제는 모든 사회 구성원 혹은 거주자 개인에게, 유급고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따지지 않고 국가가 최소생활비를 지급한다는 점으로 보아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

기존 복지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복잡한 제도와 전달체계에 따른 과도한 행정력과 복지 누수 현상에 있다. 현대의 사회보장제도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수당 등으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조사 등을 위해 많은 관리,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또, 복잡한 복지체계로 인한 중복수혜, 과다수혜 현상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를 통해 각종 행정처리 과정이 간소화되고 통합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행정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복지 누수 현상도 줄어들 것이다.

물론, 많은 경제학자들은 기본소득제를 '유토피아적 안'이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도래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재논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며, 막연히 한 달에 수백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기보다는 현실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5기 신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