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이후 성주는 지금

 2014년 6월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한국국방연구원(KIDA)국방포럼 조찬 강연서“한국 측이 사드 전개 요청했다.”라고 발언한 이후부터 사드 배치와 실효성, 설치 부지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Bigkinds뉴스분석 결과, 사드 배치 부지가 결정된 16년 7월부터 사드 포대가 들어온 17년 3월까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뉴스는 총 25,813건이었으나, 같은 달부터 10월 18일까지는 19,450건으로 약 6천 건 이상의 뉴스 보도가 줄어들었다. 뉴스 보도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사드에 대한 인식도 시간이 흐를수록 무관심해져 갔다. 하지만 사드 반대의 촛불은 아직까지 타오르고 있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여승헌 기자]

 촛불집회는 군청 앞 주차장에서,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라고 지칭한다.)’ 이란 단체와 소성리 주민들이 마을회관 근처에서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평통사는 평화 통일 시대를 맞아 전쟁과 대결을 끝내기 위해 주한 미군을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 협정 실현 운동, 작전 통제권 돌려받기, 한일 군사동맹 반대 등의 활동을 했다. 평통사와 주민들은 집회뿐만 아니라, 사드 공사 차량을 막는 등 직접적으로 배치 반대를 표한 바 있다. 그래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평통사를 직접 취재했다.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하는 동안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사드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논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사드가 배치되면 마치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나 북한의 핵미사일을 쏘아 맞힐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할 수 없어요.”라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 반대의 근거와 평통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해선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체계인데,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거예요. 사드가 배치되는 것이 중국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에요. 지역의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전자파 등 인체유해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이죠.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핵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사드가 미국을 위한 그리고 일본을 도와주는 무기인 데 반해 우리는 희생만 하게 돼요.”라고 답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타오른 것은 촛불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현 자유한국당 경북 고령군, 칠곡군, 성주군 이완영 국회의원은 최근 현행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했다.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관련된 질문을 이완영 국회의원실에 해 보았다.

1. 국회의원님이 계신 당의 당론은 사드배치 찬성 이신데, 성주군에는 아직까지 배치 반대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은 어떤 관점입니까?

저는 성주군민의 용단을 높게 평가합니다. 다소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사드 배치를 용인해주신 것에 성주군민과 김천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김천 율곡동 지역이 배제된 것은 자기 지역 살리기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는 사드 배치와 같이 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개정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성주 사드 참외의 군납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성주의 사드 배치로 인해 정부 보상 일환 차원에서 올해 6월 성주 참외 군납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지만, 관련 법에 ‘농?축?수산물’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서 향후 정례적으로 군납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본 의원이 발의한 법은 농어촌지역이 공여 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와 별개로 이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여 지역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김천 율곡동의 경우 공여 구역이 되는 김천시 농소면과 남면에 둘러싸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연접”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구역 체계상 빠지게 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접 지역에 둘러싸인 지역(김천 율곡동)”도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이는 사드 배치 인근 지역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한 내용입니다.

사드는 환경영향평가 등 성주군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절차를 거친 후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치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비롯해 성주군민들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성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8일 오후 8시 성주군청 앞 광장에서 열린 사드 반대 촛불집회에서 ‘파란나비 원정대’ 출범식을 열었다. 이 원정대는 전국을 순회하며 세월호 분향소, 언론사 파업현장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드 배치 반대의 촛불을 밝히고, 상황을 증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여승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