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초강수, 보호무역

2016년 11월 8일 실시된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당선된 그는, 바로 도널드 존 트럼프 (Donald John Trump)이다. 2017년 1월 20일부터 대통령의 임무를 맡기 시작해 2017년 10월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세계를 뒤흔들기 충분했다. 그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특히 보호무역주의의 선언으로 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럼 대체 보호무역주의는 무엇이고, 이에 따른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규리기자]

보호무역주의는 자유무역주의의 반대말이다. 자유무역주의란 각자의 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자신 있고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무역을 하는 체제이다. 그러니까 자국에 비교우위 있는 산업의 제품은 수출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의 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하면 모든 나라가 서로 이익을 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무역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반대로 보호무역이란 각자의 나라가, 자국 산업의 제품을 더 잘 팔리게 하기 위해 외국 상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해 오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할당량을 제한하고 (쿼터제),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외국 상품의 국내 수입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무역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이는 경제상황에 유동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은 차례차례 반복되어 바뀌어왔다. 하지만 현재 시기에, 세계경제를 이끄는 미국이 보호무역이라는 카드를 던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은 아직 이라크 전쟁과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니까 세계를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미국 국내를 챙겨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심화된 양극화와 전통 산업의 위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호무역을 실시한다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다. 찰스 달라라 전 국제금융협회 총재는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세계경제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보호무역의 부작용을 꼬집고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 세계 각국이 보복 조치로 관세를 덩달아 높이고, 결국에는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지도 형 경제성장을 해왔고,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인 삼성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얻는 이익이 전체 이익의 큰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수출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보호무역이 실시된다면 수출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최악의 경우 대기업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 판매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대기업이 이러한 상황인데, 중소기업의 입장은 더 심각할 것이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계의 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수출시장을 미국과 중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세계로 넓히며, 미래 발전 가능성이 큰 산업과 신산업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4기 김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