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팽팽한 숙의민주주의·· 갈등의 끝은 존재하는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의 총 4차례에 걸친 공론조사가 최종 마무리되어 최종 권고안이 정부로 보내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7월 24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와 꾸준한 안전성 위험 제기를 배경으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0월 20일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변호사는 “신고리 5ㆍ6호기 관련 정책 역시 시민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설계ㆍ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며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공식 누리집에서는 온라인 강의 동영상, 토론회 자료 등의 열람이 가능하고 온라인 숙의시스템에 직접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미지 출처=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한편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 전면에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는 문구를 부착한 채 국정감사에 임했다.
박대출 의원은 "지금의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모호한 상태에서 만든 '초법적 위원회'이자 나라를 찬반 이분법 논리에 근거해 반으로 갈라 분열을 획책하는 '반반 위원회'"라고 비판했다. 이은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를 앞세워 국민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통치를 하지 않나 걱정된다"며 "국민을 핑계로 (결정을 여론에) 떠넘기지 않을까. 이는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그보다 더한 '국정파괴'일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자력안전법의) 법적 개정절차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전력 수급계획도 검토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거야말로 아마추어 정권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유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이 호응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체르노빌 사건과 후쿠시마 사건을 들어 원자력의 위험성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여당과 야당은 공론화위원회의 당위성 자체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공론화위원회를 지켜보는 것"이라며 "오늘 국감은 국민이 관심 가진 원자력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하자. 조용하고 깨끗하게 국감다운 국감을 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무게를 실은 반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공론화위는 설립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 편법으로 총리의 훈령을 근거로 설립됐다"면서 "이처럼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의 의견을 받아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에너지 백년대계를 3개월간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결정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의 극치"라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한편 지역주민들도 시민운동단체를 만들어 적극적인 여론 제시에 나서고 있다.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16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8배와 농성을 하며 신고리 원전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다. 본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결정문이 아닌 만큼 정부는 권고안의 옥석을 잘 가려 탈핵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결정하고, 핵발전소 최인접 지역 주민 피해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60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6일 오후 3시부터 부산시청 후문 근처 콘크리트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앉아 신고리원전 5·6호기 백지화 결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낮에는 시청 후문 앞에서 스티로폼을 깐 바닥에 앉아 농성을 벌이고 저녁 7시에는 시청 정문 앞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 계획으로, 이러한 농성은 2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농성에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백지화가 무너지면 탈원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관련 결정은 단지 원전 2기를 지을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서 그치지 않는다. 에너지 적폐와 타협해 과거에 머물 것인지, 적폐를 청산하고 에너지 민주주의의 미래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기로이자 선택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원전 5·6호기 백지화 결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부는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할 것이다.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국민들께서도 공론화 과정으로 도출되는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는 의견을 밝힌 가운데, 한겨레, 경향, 중앙 등의 언론사에서는 어떤 결론이 도출되던지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사설을 줄이어 내놓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조영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