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당신의 생각은?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윤정민 기자]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북한의 무력적 위협이 지속되면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지지 여론에 힘입어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러 미국으로 떠났지만, 거절당하고 돌아와 뭇매를 맞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강경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전술핵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찬성과 반대의 근거는 무엇일까?

전술핵이란, 폭파 위력이 수kt이내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은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로,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등을 포함한다. 전술핵무기는 핵탄두로 무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일컫는 전략핵무기(Strategic NuclearWeapon)보다 사정거리가 짧으나, 지역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선 및 그 후방에서 사용하도록 계획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전술핵은1964년부터 1974년까지 주한미군에 배치 되어있다가?미국의 해외전략자산 철수와 한국 정치 문제 등으로 철수된 바가 있다.

찬성 측의 주요 근거로는 공포의 균형 달성,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카드로서의 이용 가능성, 국민의 핵 불안 심리 완화 등이 있다. 즉, 언제까지나 북한의 도발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다.

반대 측의 주요 근거로는 한반도 비핵화 명분 약화, 국방비 부담, 핵 도미노 우려, 배치 지역 주민들의 반발 우려 등이 있다. 즉, 섣불리 전술핵을 재배치했다가는 동아시아는 물론 국제적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술핵은 분명 재배치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모두 존재한다. 재배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