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장점과 단점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최현정기자]

 FTA는 우리나라에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민은 FTA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 더욱 정확히 파악하여 이득이 되는 점과 손해가 되는 점으로는 어떤 측면이 있는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쌓음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다른 나라와의 교역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를 해야 한다.

 먼저 FTA란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이다. 단어의 어원 그대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보다 더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FTA의 긍정적인 측면부터 살펴보자면 첫째, 무역 자유화로 인한 국가 간 수입과 수출이 자유로워진다. 국가 간 수입과 수출이 자유로워진다면 좀 더 원활한 경제통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무역 장벽을 낮출 수 있다. 무역 장벽을 낮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역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와 같은데 무역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과 국민은 품질이 더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측면을 띄는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우리의 취약 산업 중에서도 특히 농업에서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농수산물의 경우 값싼 외국 농수산물과 경쟁을 한다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수출보다 수입이 빈번해진다면 무역적자가 발생할 것이고 무역 적자가 발생한다면 국내소득이 감소하여 이는 곧 국내 경제의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득이 되도록 하려면 농산물에 있어서 FTA를 실행할 때 수입하는 물량의 한도를 정해 놓는 규제와 같이 적절한 기준을 세워 놓아야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에서는 FTA를 활용하여 무역하는 경우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데, 기업에서도 FTA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4기 최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