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에 9시 등교 붓기

- 민주개혁 실천에 나선 경기교육감, 시작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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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9%에 다다른 정책 시행, 여전히 엇갈리는 의견들"

민주 개혁을 꿈꾸는 진보적인 성향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새로운 시도, 9시 등교제가 지난 25일 시작됐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이 제도에 도내 2250개 학교 중 2001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9시 등교제에 대한 의견은 매우 다양하다. 학생의 기본적인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가족들과 여유롭게 아침식사를 하고 등교할 수 있어 이에 찬성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도 많다. 경기도 'ㄷ'고등학교의 학생 박**양은 "장거리 등교를 하는 입장으로서 9시 등교는 대환영이다. 평소 6시 이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젠 7시쯤 일어나도 되니 한결 마음이 놓이고 여유로워졌다." 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맞서 학교현장의 현실과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등 반발이 거세다. 학부모단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경기지역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학생통학 분과위원회도 자신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위를 하고 있다. 이처럼 9시 등교에 대한 의견들이 학교의 담장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바로 9시 등교제의 문제점과 후유증들을 감싸안고 나아갈 개선책을 생각해내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그 개선책을 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정책 실시의 당사자인 학생들과 교사들의 9시 등교에 대한 다양한 의견 속에 그 개선책이 숨어있다. 수업시간 수를 줄이는 것, 이것이 그 해답이다. 네덜란드의 학생들은 몇년 전 자발적으로 오후 4시까지의 의무수업을 원한다는 시위를 벌였고, 이 제도의 본보기인 독일은 오후 1시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평소 자신의 일을 여유롭게 진행하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 교사는 9시 등교가 학생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차라리 수업시간 수를 조금이라도 줄여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해나갈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9시 등교제를 가지고 '연목구어(緣木求漁)'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과 일선 교사, 학생들만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9시 등교가 향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곳에 눈을 두어야 한다. 비록 도교육청이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보고 시정을 한다고 했으나, 그를 파악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된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아침이 있는 삶'이 보장된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 제도로 인해 영향 받는 사람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다.

▲ 9시 등교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의견

(대부분이 9시 등교에 찬성했고, 아침자습 시간이 없어진 것일 뿐, 끝나는 시간이 평소와 별 차이가 없어 좋아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KYP)

인턴기자 박정언 kylie3@naver.com

(경기=박정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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