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선진국을 지칭하게 된 단어 소산소사, 이른 산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21세기 현재 큰 문제에 맞닥뜨렸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1970년대부터 경제활동인구인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인구 구성 비율이 같아지면서 ‘70년대 불황’을 맞았었다. 노년층을 부양하기 위한 총부양비는 청·장년층 비율이 결정하게 되는데 그 둘의 비율이 같아지면서 청·장년층의 부양 부담이 늘었다.
그 후 미국 전체 인구 약 29%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들이 경제활동인구가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2000대까지 청·장년층과 노년층이 함께 증가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젠 그 베이비부머들이 은퇴시기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커져 버린?미국의 시장규모를 감당할 청·장년층이 줄고, 그?개인이 살아가는 데 감당해야 하는 금액도 점점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나 출산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경제활동인구인 청·장년층 인구가 점점 사라지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20세기 인구수에 큰 변화가 없게 되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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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로 프랑스의 출산 지원 정책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먼저 산전 휴가가 있고 그 후에 다시 산후 휴가도 있다. 그리고 모유 수유나 산후 조리가 필요하다는 의사는 판단 하에 약 30일 정도의 휴가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육아 휴직으로 6개월을 받을 수 있지만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출산 장려 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이도록 개정하면 출산율을 늘리자는 취지로써 임신기간 동안의 일자리 보장 즉, 휴직을 인정하며 아기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육아 휴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만 4살부터는 국가에서 어린이집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좋은 정책이 될 것 같다. 다른 방법으로는?직업 교실을 마련하는 것이다. 고령화에서 벗어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 경제활동인구를 늘리자는 취지이다. 노년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노년층이 끝까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경제 활동을 해오면서 얻은 노하우나 기술들을 청·장년층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접하게 되고, 여러 방면으로 직업을 탐색하고 직장을 갖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그리고 은퇴를 미루고 단기 계약으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 드리면서 조금 더 원활해진 사회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경제활동인구도 늘리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이런 정책들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진국들에게 필요하다. 대책을 강구하여?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속도가 더뎌지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5기 임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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