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문고 SMC(경영/경제) 자율동아리,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최저시급을 고려하다.

지난 9월 22일 경문고등학교 SMC(경영/경제) 자율동아리 학생들은 최저시급이 중소기업인 혹은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 등에 관해서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최저시급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SMC(경영/경제) 자율동아리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경영, 경제에 탐구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자율동아리로, 매월 시사 뉴스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며 토론한다. 오늘은 최저시급에 관한 이들의 뜨거운 토론 현장 속을 취재해 보았다. 현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시급 인상, 사회적으로 건전한 국민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생생한 SMC(경영/경제) 자율동아리의 그 토론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박준형기자]

SMC(경영/경제) 자율동아리의 토론 시간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부원들 사이에서는 최저시급 1만 원 시대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 즉 최저시급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만한 어떠한 세부 정책이 준비돼있지 않다는 점이 대두되었다. 또한 자율동아리 부원들은 최저시급 1만 원 인상에 따른 피해를 가장 크게 볼 중소 상공인의 입장에서 최저시급을 고려해 보았다. 부원 박시언 군은 '중소상인들이 최저시급 1만 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 위원회에서는 중소 상공인이 받을 충격을 대비해서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수단을 펼치겠다 했는데, 이로 인해서 인건비 추가 비용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며 사회적 약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중소 상공인의 입장에서 최저시급을 고려해 보았다. 또한 부원 곽성환 군은 '겉으로 보기에는 최저시급 1만 원이라는 그 숫자가 우리를 사회 현상을 멀리 볼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약속이 사회 속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선 최저시급의 영향을 포괄할 수 있는 더 큰 정책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지 시급만을 올려서 노동자들을 도와준다고 하지 말고, 중소 상공인의 생산성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그 생각은 따뜻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최저시급이 1만 원으로 인상되면 사회적 약자 중 한 부류인 저 숙련 근로자의 고용이 더 어려워지도록 만들지는 않을까요?'라고 말하며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최저시급 인상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하였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박준형기자]

SMC(경영/경제) 자율동아리 활동은 뜨거운 토론 열기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부원 조영원 군은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서 따뜻한 시각, 차가운 시각 모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다음에도 이와 같이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어떠한 현상을 고찰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고려해본 최저시급 인상이 단지 긍정적인 영향만을 가져온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최저시급 1만 원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일자리 구조조정 혹은 거래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병행하면 사회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5기 박준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