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대북제재결의안

지난달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추가 제재를 위해 논의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신은미 여성신문 인턴기자,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3일(현지 시각) AP통신을 통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프랑스는 수일 이내에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보기 원한다, 결의안 초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영국 대사도 “대북 압박을 위한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 밝히는 등 프랑스와 영국은 조속한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에 더 강력한 새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결의안 초안을 놓고 중국과 협상을 했으며, 북한의 원유공급 차단과 해외 노동자 송출을 금지, 항공 및 해양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5개 상임이사국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번 새로운 대북 제재안으로 인해 북한 주민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통해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으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오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동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 복수의 외교관들은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재를 강화할 방안을 추가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합의에 근접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 류제이 유엔 중국 대사는 “우리는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이것이 만장일치 결의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로이터에 밝혔다.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하고, 9개 비상임이사국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5기 황준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