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호한 '8*2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우려

[이미지 제공=전북외국어고등학교 허인서학생,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지난 8월 2일 문재인 정부는‘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은 투기 수단이 아니므로 거주 목적 외의 투기를 목적으로 한 주택들을 내년 4월까지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며 8*2 부동산 대책의 목표를 드러냈다.?이 대책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양도소득세 강화,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 제도 개편, 다주택자 금융 규제 강화 등의 구체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강력한 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기회가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 가격이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다주택자들은 눈치 싸움만을 벌이고 있을 뿐 실제로는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대책으로 인해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자들은 이를 매각할 때 전보다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하는 문제점이 생겼으나, 이들은 집을 매각하지 않은 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인상 카드로 인한 문제점은 다주택자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

이 대책으로 인해 골치 아픈 대상은 다주택자들만이 아니다. 본래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 실행된 대책이 오히려 그들에게 걱정을 안겨주었다. 실수요자들은 양도세 상승 시 발생할 전셋집의 전셋값 증가를 우려하며, 갑자기 실행된 정부의 단호한 부동산 정책이 반대로 주택값이 오르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부터 이처럼 양측 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국민들에게 주택의 본래 용도를 한 번 더 각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대책이 단 기간적으로는 가격 안정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지만, 투기 억제에만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도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점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5기 고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