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는 북한의 도발, 국민들은 안전한가?

북한이 국제적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최근 6차 핵실험에 이어 15일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상당히 도발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젠 점차 도발 수위를 높여 이젠 미국 본토까지 핵미사일을 날려 보낼 수 있다고 위협할 정도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윤익현기자]

그렇다면 북은 왜 이러한 도발을 계속해서 감행하는 것일까?

① 북의 괌 타격 능력 과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북한에서 실시한 29일 실사격 시험 때는 최고고도 550㎞에 2700여㎞를 날아갔다. 이는 북한에서 괌까지의 거리인 3400㎞보다 모자란 수준이어서 당시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거나, 아직 괌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15일 미사일 발사에서 괌까지의 거리를 훌쩍 넘겼고 이번 도발은 미사일 사거리로 봐서는 북한이 앞서 공언했던 괌 타격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② 유엔 제재에 대한 추가 도발이라는 것이다.

15일 발사는 북한의 6차 핵실험(3일)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12일) 사흘 만에 이뤄졌다. 북한은 안보리 채택 직후 “미국과 실제적인 균형을 이루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힘을 다져 나가는데 더 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도 말 한 바가 있다. 북한은 이전에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제재가 이뤄지면 추가도발을 해 왔다. 이를 보았을 때 이번 미사일 발사는 제재에 대한 추가 도발로 여겨진다.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관심사가 쏠리는 곳은 바로 ‘미국’이다.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유사시에 투입될 B-2 전략폭격기 앞에 서서 "심판의 날"이란 표현까지 쓰며 대북 군사옵션을 강조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에 대해 '산산조각'이라는 말까지 쓴 상황인 만큼 결국 미국이 어떻게 나올 거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미 당국이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북한의 현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북한은 계속된 핵 위협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할 것이고, 동북아 핵 도미노 가능성 등 여러 문제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위기가 계속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자신들의 본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용인할 수 없다는 태도 하에 군사 옵션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위기가 계속 정점을 향해 고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의 도발에 대한 많은 가능성이 언급되고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위기가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 즉 전쟁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반도 전쟁은 없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면, 북한은 '한국 때문에 미국이 군사옵션 못 쓸 것'이라고 판단하여 더 도발하고 그로 인해 미국 내에 전쟁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과 내부적으로는 '전쟁은 절대 안 된다' 고 확실히 얘기하면서도 보이는 면에서는 단호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북한이 도발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의 끊이지 않는 도발에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고 지난 15일 당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쏜 현무-2A 2발 중 1발은 수초 만에 바다로 떨어져 불발되어 국민의 군의 대북 대응체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더욱 전략적이면서도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윤익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