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에 관한 학생들의 생각과 인식

[이미지 제공=인동중학교 박수경 선생님]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 받음'

지난 2017년 7월 14일 경상북도 구미에 위치한 인동중학교에서는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 대회를 펼쳤다. 토론이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의견을 내세워 그것의 정당함을 논하는 것으로 이날 학교에서 진행된 토론의 방식은 입론, 반론, 평론으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하는 디베이트(공론식 토론법) 형식이었다.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에 반대 측 주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선 부자에게 세금이 더 부과된다.', '세금을 무리하게 높이면 탈세, 재산 해외 도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이었다.

이와 반대인 찬성 측의 주장은 '사회복지를 위해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이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관한 찬반 의견은 큰 사회적 이슈이다. 부유세를 도입하게 될 시 빈부격차가 줄고 사회적 복지 금액이 늘어나는 장점도 있지만 고소득층의 불만이 클 것이고 세금 탈세의 가능성이 늘 수 있는 점도 사실이다.

이러한 장단점을 두고 부유세가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이러한 열띤 토론을 펼친 인동중학교에서는 매년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주제로 삼아 토론대회를 진행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박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