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사형 폐지국 대한민국, 아직도 뜨거운 사형제도 폐지 찬반 논란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김혜민기자]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란 법적으로는 사형이 집행이 가능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김영삼 대통령 정권인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 거의 2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세계 사형제도 존폐 현황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폐지가 된 국가 102개국, 존치 국가 64개국, 실질적 사형 폐지국 31개국으로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 속해있다. 20년 동안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은 아직도 뜨겁다.

사형제도 폐지 찬성의 의견은 사형이 오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오판에 의해서 사형이 이루어진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조봉암 사건이 실제 오판에 의한 사형 집행 사례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오판을 인정하고 2011년 1월 20일 열린 재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다른 의견으로는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흉악범죄율을 줄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사형제도 폐지 반대 의견은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타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도소에 사형수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견은 사형제도 폐지 찬성 입장에서 보면 금전적인 문제로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쉽게 박탈할 수 없다라는 반박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의견의 충돌로 인해 사형 폐지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지만 사형선고는 아직까지 행해지고 있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인 사형제도 폐지, 당신은 폐지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쪽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