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과 수그러들지 않는 긴장감

북한이 지난 7월 28일 한밤에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급 화성-14형을 기습 발사한 후 아직까지도 긴장감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북 도발 문제를 대화로 협상하면 좋겠지만 김정은 정권이 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 신무기 개발에만 연연한다면 대화 요청은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의견을 모은다.

한편, 미국에서 ‘미. 중 직거래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를 해소하려면 미국과 중국이 직접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태까지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중국은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번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의 결의 위반으로 반대한다”라는 정도로만 의견을 말했을 뿐이다. 중국은 북한과 가장 친밀한 나라고, 북한 무역 거의 전체를 책임지고 있어 만일 중국이 북한과 무역을 끊고 압박한다면 북한은 더 빨리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미. 중 직거래론’이 확정되면 한국의 입장은 외면하고 강대국끼리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코리아 패싱(Korea Pssing)’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나림 기자]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정부의 가볍게 여기는 태도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상황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얘기한다. 북한이 ‘괌 도발’을 예고하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놓은 것, 이번 도발로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살벌한 말폭탄이 터지고 각 주요 인사들도 ‘당혹스럽다’, ‘심히 우려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정부의 태도다. 정부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국민들에게도 북핵의 위험한 수준을 알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나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