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미혼모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이루어질 수 있을까?

by 5기변우진기자 posted Aug 04, 2017 Views 1469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2017년 6월 28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과 남인순, 신용현, 장정숙 국회의원의 공동주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가 공동주관으로 진행된 ‘미혼모 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 9간담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김삼화 의원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미혼모 청소년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율은 2000건에 달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조사한 19세 미만 청소년 분만·유산 통계에 따르면 분만 인원은 1,891명, 유산 인원은 338명으로 조사 기간 내 청소년 2,229명이 임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으로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이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삼화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임신 또는 출산을 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명시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 전학, 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0929761fc4acdf5a3434e93143d1f066.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변우진기자]


한편, 2013년 1월 29일 이노근 의원 또한 미혼모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5및 제28조 제2항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했었다.


아직 발의단계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통과될지 확실치 못한 상황이지만 과거와는 달리 이번 발의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미혼모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변우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5기정용환기자 2017.08.20 00:39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교육이 가정환경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직 발의 단계지만 무사히 법안이 통과되어서 미혼모 등 교육을 제대로 받기 힘든 분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 ?
    6기김예준기자 2018.02.20 00:43
    미혼모 학생이 생긴다는 일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들의 학습권이 하루 빨리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62825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79279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008125
“탄핵 다음 탈핵이다” 핵 사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나비행진 4 file 2017.03.12 양현진 15169
고용노동부 상담원 파업 "우리에게도 월급을 달라" 1 file 2017.07.26 김도연 15172
'다사다난'했던 2017년, 가장 '빛났던' 청와대 청원 게시판 2 2018.01.02 전세연 15191
페미니즘. 이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2 file 2018.11.28 백종욱 15194
미국 대법관이자 미국 여성 인권 운동의 상징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별세 file 2020.09.25 임재한 15209
조두순의 출소와 그의 형량과 해외 아동 성범죄 사례들 비교 1 2021.03.02 김경현 15219
MBC 노조 파업 철회.. KBS는? 4 file 2017.11.24 고주연 15231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그게 정확히 뭐죠? 2019.04.29 박수혁 15234
좁혀지지 않는 일본과의 갈등 file 2019.08.05 백지수 15239
로봇세 부과해야 하나 2021.03.08 김률희 15239
서울 M 중학교 교사, 그동안 학생들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 일삼아·· 5 file 2018.03.15 허기범 15241
안희정, 호남서"민주주의의 운동장 만들자"외치다. 1 file 2017.02.24 조은비 15242
2021년 최저임금 130원 인상된 8,720원 결정…역대 최저 인상률, 그 이유는? 1 file 2020.07.24 이민기 15246
아이들이 듣는 성차별 언어 1 file 2019.07.31 김현지 15248
美정부의 무역 정책과 자승자박 2018.01.30 김민우 15274
주황색 리본?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사건! 2 file 2017.10.25 김하늘 15278
끔찍했던 학교폭력...2018년은 어떨까? 1 file 2018.03.05 진현용 15279
‘4.27 판문점 선언’에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중국 1 file 2018.05.03 박현규 15313
美 워싱턴주, 시신을 흙으로 만드는 법안 통과 1 file 2019.05.24 이현 15320
기획보도-탄핵 소추부터 파면까지 1.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 1부 2 file 2017.03.27 선종민 15335
'n번방'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받는 개정안 추진 중 1 file 2020.03.31 전아린 15339
패스트푸드는 이제 안녕, 오늘부터는 슬로푸드 file 2019.06.07 이채은 15346
플라스틱 폐기물에 전 세계가 몸살 file 2019.08.05 유승연 15347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허용 개헌을 반대하는 대학 청년 연대, 기자회견을 열다. 2 2017.08.12 박수빈 1534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 나비가 되다 2 file 2017.07.27 유림 15358
나라 싸움에 등터지는 학생들 file 2017.03.25 김윤혁 15365
유네스코에 등재된 '군함도' 2 file 2017.09.01 한수정 15367
전자파의 엄청난 영향 file 2019.06.25 오윤주 15369
Marketing Taste Test - 블라인드 시음 1 file 2018.06.11 조찬미 15377
대학원 조교들의 현실 2 file 2017.03.22 최동준 15383
할리우드 성추행 사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2 file 2017.10.16 박우빈 15388
3주째 지속되는 미국 캘리포니아 토마스 산불, 그 사태의 현장은? file 2017.12.22 이수연 15395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재건 해야 하나? file 2019.05.10 유예원 15400
삼산고 학생들이 힘을 합친 '위안부 소녀상 건립' 캠페인 1 2017.10.24 주하영 15405
남이섬, 친일 재산인가 1 2017.09.28 문세연 15413
#Me too,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는 함께 연대할 것 2018.03.05 최은준 15415
중국, 시진핑 특사 빈손 귀국 후 북한에 어떤 조치할까? file 2017.11.28 박현규 15425
Review 2008,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란? file 2018.11.19 이호찬 15442
모든 코로나에 대적할 슈퍼항체를 발견하다 file 2021.08.27 유예원 15446
포항 지진,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 file 2017.11.21 임소현 15451
노동인권을 다룬 만화, '송곳'을 통해 알아보는 노동3권 1 file 2017.09.11 신동경 15465
하늘의 별 따기인 교대 입학..... 임용은 별에 토끼가 있을 확률? 1 2017.08.11 박환희 15466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 카리브 해 연안 도서 및 美 남부 강타해 피해 속출 1 file 2017.09.11 이윤희 15467
중국에선 벌써 열풍! 우리는? file 2019.06.05 최민경 15467
청소년과 정치 1 file 2018.11.26 장보경 15468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 "일베해라" "틀딱" 2 file 2017.08.05 한한나 15469
포항 5.4 지진으로 보여준 필로티의 위험성 1 file 2017.11.23 김성연 15475
식민주의가 낳은 피해자들, 로힝야족 file 2019.04.19 이서준 1547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