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의 폐지와 '로스쿨 제도'

2017년인 올해를 끝으로 사법시험 제도가 막을 내린다.

그리고 내년인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다.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논쟁,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로스쿨 제도는 과연 무엇일까?

현재 미국에서는 법률 교육을 대학과정에서 하지 않고 3년제의 로스쿨에서 시행한다.

한국의 로스쿨 제도는 이러한 미국의 방식에 유례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로스쿨 제도의 투입과 사법시험의 폐지의 본격화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기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법을 만들었다.

이때로부터 2년 후인 2007년,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사법시험의 존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이슈화되었다.

사법시험의 존치 기간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들도 난무했다.

하지만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인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사법시험의 폐지는 사실상 확실하게 되었다.

로스쿨 제도가 확실해지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약간 바뀌었는데 이는 아래의 표와 같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최서진기자]

로스쿨 제도를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은 현재까지는 제도의 문제점이 많이?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들을 정부 측에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기대되는 바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최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