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취임하고 벌써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꾸준히 내비쳤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경제 정책의 방향 역시 이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경제 정책의 핵심 제도와 키워드를 살펴보고자 한다.
*협력 이익 배분제: 대기업이 이익을 중소 협력업체와 공유한 경우 해당 대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성과 공유제: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이 같은 협력 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제도
△ 위 제도들은 공정 경제를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할 제도들로, 대기업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을 벗어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목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제도들을 시행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는 (해당 기업이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관계없이) 세제와 예산을 지원해주고 기존 직원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해준다.
뿐만 아니라 유턴기업, 지방이전 기업 등의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외투기업 수준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노후공공청사를 개발하고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가계실질소득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들도 마련한다.
[이미지 제공=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청와대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에 따르면 로고의 비상업적인 사용은 출처를 밝히면 허용됨.)]
새 정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정책들이 계획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정책들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는 좀 더 시간을 가져봐야 알 수 있다. 국민들도 한 쪽으로 치우친 편협한 시각이 아닌 보다 비판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정책 진행 방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4기 홍은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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