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경제정책, '무엇이 다른가'

지난 5월 8일 대선 결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이 당선되었다. 당선된 지 두 달이 된 현시점에 문 대통령은 자신이 내놓은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 지금부터 문 대통령의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해, 역대 대통령과는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자.

경제 정책 1순위 - 일자리 창출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사람 중심 경제를 통한 국민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자리, 노동자 관련 공약이 많은 편이다.

먼저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월24일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했으며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만을 붙여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정책을 총괄할 것을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에서 시작해 일자리로 끝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높이고 민간 대기업에까지 적용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공공부문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에는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어 300인 이상은 3%, 500인 이상은 4%, 1,000인 이상은 5%를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 참여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청년 구직 촉진수당을 도입했다.

또한,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고 지자체 생활임금제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공약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고 노인 일자리를 80만 개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재 43만 개에서 거의 2배를 늘인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을 공약했으며 매년 80시간 이상 단축을 위해 기업별 노동시간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를 전면이행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칼퇴근법을 도입해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낼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성장동력 확충 - 4차 산업의 발전, 스마트 코리아 구현, 신생기업 지원 등

현재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전 정부 때부터 한국은 이에 뒤쳐져 있다는 평이 많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발달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먼저 대통령 직속'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민간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스마트 하우스와 스마트 시티를 통해 스마트 코리아를 구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신생기업을 위해서는 정부의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등 지원 자금을 확대하고 연대 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정부가 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한 생활비 절감 정책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도입하여 교통비 30%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또한, 통신비 기본료를 폐지하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단통법)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30만 원을 인상하고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주거 문제 해소 - 공공 임대주택 및 청년 임대주택 제공 등

계속되는 주거문제를 없애기 위해 문 대통령은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호씩 공급하고 청년 임대주택은 30만 실을 공급하여 안심하고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최초 2년간 신혼부부 주거정착금을 지원을 계획한다고 말했다.

또한, 1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노후주택 개선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매년 100여 개의 노후마을을 지정해 아파트 수준의 공공시설을 갖춘 열린 공동체를 만드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뉴딜정책이 진행되면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업체의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 매년 39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이수현기자]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자세히 적혀있는 문재인 공약집이 있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앞서 소개한 공약 말고도 훨씬 많은 경제정책이 존재한다.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국민이 이기는 나라'라는 신조를 광화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정치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4기 이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