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특목고 폐지, 왜 찬반이 갈릴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하여 전국 교육청에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는 특수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학교 운영에 대형 자율성이 보장되는 탈규제 사립 고등학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몇 가지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과학, 외국어, 예체능, 국제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창의성을 계발할 목적으로 영재교육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사고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탈규제 학교로, 2002년부터 탈규제 학교들이 운영되었으나 2010년 모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되었다. 탈규제 학교와 같은 개념으로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규정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다. 대상은 초·중등학교는 물론 공립과 사립학교 모두 해당하며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수익자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과정 운영도 학교가 선택하는 자율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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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대하여 찬반이 갈리는 것일까? 

먼저 폐지 찬성 측에서는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자사고의 설립 취지는 이미 찾아볼 수 없고 명문대 입시만을 목표로 정교하게 꾸며진 교육과정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이 이미 명문대 합격자 수 등 여러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사고, 특목고라는 학교 형태가 자연스럽게 일반고를 자사고, 특목고보다 낮은 학교, 하위 학교로 인식시켰다. 자사고, 특목고가 특정 지역에 있게 되면 주변 일반고 학생들에게 패배감을 느끼게 하는 등 심리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자사고 폐지는 분명히 하되 당장 혼란을 막기 위해선 일몰제(법률 등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로 실행하여 피해를 경감시키자고 폐지 찬성 측은 주장한다.

폐지 반대 측에서는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입시 위주 교과 편성 등 과거 일부 자사고, 특목고들의 문제점을 전체로 확대해 질 좋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한 학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한다. 전국 고등학교의 약 2% 수준에 불과한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 교육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정부는 특목고, 자사고를 없애기보다는 초중고 교육을 강화하여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문대를 보내기 위하여 자사고를 보내는 학부모가 많다는 찬성 측에 주장에는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거의 모든 고등학생이 대학 입시를 생각하고 있으며 자사고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받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곳이므로 교육 만족도를 높이려 치열하게 경쟁력을 키워왔고 지정 당시 까다로운 평가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기에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한 결과가 소위 상위권 대학에 대한 높은 진학률이란 성과로 이어진 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위와 같이 학생들의 특성과 개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목고, 자사고가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일반고 학생들이 열등감을 가지며 명문대 입학에 대하여 특목고, 자사고에 밀리는 것도 사실이다.정부는 독자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추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