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인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과연 좋은 일일까?

2018년의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이다. 이는 작년 2017 최저 임금 월급 대비 16.4% 인상이며 지금까지 7~8%씩 인상되었던 중에 역대 최대 상승률이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번에 최저임금 1만 원은 현실성 자체가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매 년 걸쳐가면서 5년 이내에는 1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계획할 예정으로 보고 있다.

[이미지 제공=최저임금위원회]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

이에 대한 시각은 두 개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한 쪽은 당연히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또 다른 쪽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근로자들은 16.4% 인상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하고,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혹하다고 한다.

왜 그렇게 들 생각하는지 이유를 들어보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의 상황은 물가는 치솟을 대로 치솟고 있는 반면에, 임금은 그대로이다. 당연히 개인의 삶은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대기업 근로자나 노조가 있는 기업에나 효과가 있지 수익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망한다'는 의견이다. 맞는 말이다. 사실 자영업자들이 장사할 때는 인건비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매년 15%씩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텐데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총 36조 원이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상반되는 의견. 파격적인 두 자릿수 인상, 과연 좋은 일일까?

결국엔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올 것이고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과정에 서 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부여받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기존의 인건비도 벅찬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고 자영업자의 입장만 생각하면 노동자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상황에서 모두의 고충을 해결해 줄 방안은 없다. 하지만 모두가 행복할 순 없어도 누군가는 억울할 상황을 만들지 않을 방법을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실천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또한 다들 힘든 상황이기에 서로 믿고 조금씩 양보하며 옳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면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4기 이승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