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사드 합의 공개' , 한·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애초에는 한·미 양국이 올해 말까지 사드 발사대 1기만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까지 배치하는 게 목표였다'고 이야기하며 사드 배치에 대한 전말과 한·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원래 사드 배치의 모든 절차가 탄핵 정국에서 알 수 없는 연유로 사드가 '1+5' 에서 '2+4'로 바뀌어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23일 미국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6기의 배치는 한국 정부와 완벽하게 합의해 이뤄진 것임을 확실하게 강조하며 문 대통령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미 트럼프 대통령도 사드 지연에 차라리 사드를 빼라며 격노했다.

발언에 대한 논쟁이 계속 되자 23일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 정상회담과는 관련이 없으며, 적법한 과정을 밟는 것이지 연기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정상 회담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군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이 이야기하신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덧붙일 말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가 '1+5'에서 '2+4'로 누구 때문에,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 발언이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중국과의 관계는 개선될 수 있을지는 아직도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부터 불거진 '사드 배치'에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 중국과의 사이가 악화되어 중국의 '사드 보복 후폭풍'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국민들의 사드 배치 찬반 논란도 아직 끊이지 않는다.

미국, 중국과의 외교관계, 사드 보고 누락 조사 등 위태위태한 외줄을 걷고 있는 한국. 조금 삐끗했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그게 무슨 선택이든 문재인 정부가 국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곽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