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불균형 성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총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에 거주하며 그 중 1천만이 넘는 인구가 서울에 몰려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을 ‘서울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은 고속경제성장을 이룬 대신 인구,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차츰차츰 해결하려는 모색이 필요하다. 개인의 행복과 나라의 성장을 위해 변화는 필요하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는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을 멈출 수 있을까?

모두가 대한민국의 평등한 국민이지만, 수도권 사람과 지방 사람의 삶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첫 번째, 문화적으로 지방이 불리하다. 실제로 통계에서 문화와 관련된 시설이 서울은 월등히 높고 그에 비해 지방은 아주 적었다. 이런 문화들이 서울에 집약되어 있기에 지방 사람은 문화를 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험을 하기 위해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노고를 감수해야 한다.

두 번째, 의료 면에서 지방이 불리하다. 서울은 지방보다 의료 시설이 많다. 그리고 지방은 좋은 의료진이 있는 병원이 적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특히 시간 여유가 없는 환자의 경우, 수도권 병원으로의 이동은 치명적이다. 외과와 산부인과 같은 위험한 의료 분야는 의료진이 더 부족하다. 또 농촌은 고령화로 환자는 많은 반면에 병원은 없다. 이는 누군가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에 개선이 꼭 필요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들이 혐오하며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시설은 지방에 배치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를 지방 연안에 밀집시켜 어업에 큰 피해를 입혔다.

밀양 송전탑 사건을 기억하는가? 밀양시에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이 건설된다는 사실에 밀양 시민과 한국전력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다. 외국에서 분석한 통계에는 고압 송전탑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암 발병률이 3~5배 높다고 했지만 한국전력은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현재까지도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지 찰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수지기자]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지방분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방분권이란 통치 권력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지방분권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실현의 발걸음이기도 하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면 세종시가 될 예정이다. 급작스러운 변화는 혼란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뤄내야 한다.

지역 불균형은 사회정의 실현에 방해를 준다. 지역 간 성장 격차는 누군가의 인생에 절망을 심어 주고, 삶의 질을 떨어지게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서울공화국’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7년, 지금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변화는 피해야 하는 게 아니라 마주쳐 봐야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과 국민 성장의 첫 발걸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박수지기자]